법원의 구조와 역할-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법원의 구조와 역할-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번은 세 번째 시리즈로, 앞의 두 편
① 법정 용어 정리
② 형사재판 vs 민사재판 비교
에 이어서 지방법원부터 대법원까지, 우리 사법체계의 흐름을 살펴봅니다.

⚖️ 법원의 구조와 역할

– 지방법원부터 대법원까지, 우리 사법체계의 흐름

 

☞Ⅰ. 대한민국 법원의 기본 구조

우리나라의 법원은 '3심제(三審制)'를 기본으로 합니다.
즉, '1심 → 2심(항소심) → 3심(상고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판단을 내립니다.

 

📚 이 제도는 한 번의 실수를 방지하고, 정의와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Ⅱ. 법원의 종류와 역할

구분	명칭	역할	비고
🏛️ 1심	지방법원 (District Court)	대부분의 사건을 처음 심리하는 법원	전국 각 시·군 단위에 있음
⚖️ 2심	고등법원 (High Court)	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한 사건을 다시 심리	서울·부산·대구 등 5곳
⚖️ 3심	대법원 (Supreme Court)	전국 사건의 최종 심리 및 판결 확정	단 한 곳 (서울 서초동)

 

☞ Ⅲ. 각 법원의 특징

 

🏛️ 1. 지방법원

• 모든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 민사, 형사, 행정, 가사, 소액 등 다양한 재판을 담당합니다.
• 전국에 약 18개의 본원과 수십 개의 지원(支院)이 있습니다.

📌 예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 전국 최대 규모, 대형사건 담당

○○지원 → 지방 소도시의 1심 담당

 

💬 “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 고등법원으로 항소!”

 

 

⚖️ 2. 고등법원

• 항소심을 담당하는 2심 법원입니다.
• 1심에서 나온 사실판단이나 법 적용이 올바른지 다시 살펴봅니다.
• 새로운 증거 제출이 제한되지만, 법률 해석이나 절차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 위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주요 도시에 있음

 

💬 “고등법원 판결에 다시 불복하면 → 대법원으로 상고!”

 

⚖️ 3. 대법원

• 최고 법원, 즉 “법의 마지막 문”입니다.
• 전국에서 올라온 상고 사건을 **법률심(法律審)**으로 다룹니다.
  → 사실관계보다 “법 적용이 올바른가?”를 판단합니다.
• 대법원장은 헌법상 사법부의 수장으로, 법관 임명 제청권도 갖습니다.

📌 대법원 판결은 모든 하급심을 구속하는 ‘판례’가 됩니다.

 

💬 “대법원 판결이 곧 우리나라 법 해석의 기준이 된다.”

 

☞ Ⅳ. 그 외의 특수 법원

법원명	역할	비고
👩‍⚖️ 가정법원	이혼, 상속, 친권 등 가족관계 사건 담당	서울·부산 등 주요 도시에 설치
💼 행정법원	세금·징계·인허가 등 행정처분 관련 사건 담당	서울에만 있음
⚓ 특허법원	특허·상표권 등 지식재산 사건 전문 담당	대전 소재
👨‍✈️ 군사법원	군 관련 범죄를 다루는 법원	군인 대상, 일반 국민과 구분됨
🧑‍⚖️ 헌법재판소(별도)	헌법 위반 여부, 위헌심판, 탄핵심판 등 담당	대법원과는 별개 기관

 

☞ Ⅴ. 한눈에 보는 법원 체계도

🏛️ 대법원 (3심) ▲ ⚖️ 고등법원 (2심) ▲ 🏛️ 지방법원 (1심)

가정법원·행정법원·특허법원은 사건 성격에 따라 별도로 설치됨.

 

☞ Ⅵ.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

✅ 3심 제도: 억울한 판결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심 기회 보장.

✅ 법률심 vs 사실심 : 1심과 2심은 ‘사실’을 다투고, 3심은 ‘법률 적용’을 다툰다.

✅ 판례의 구속력 : 대법원 판례는 다른 법원이 반드시 따르도록 되어 있음.

✅ 법원 독립의 원칙 : 어떤 외부 권력도 판결에 간섭할 수 없음(헌법 제103조).

 

☞ Ⅶ. 마무리 🌿

법원은 단순히 “죄를 묻는 곳”이 아니라, 정의와 질서를 세우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지방법원에서 시작된 한 사건이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가면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법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 “법은 멀지 않다. 알면 공정함이 보인다.”

 

📘 다음 편 예고 :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차이 – 사법과 헌법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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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용어 한눈에 정리하기

☞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 

☞ 법원의 구조와 역할-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2025. 10. 18. 부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