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용어 한눈에 정리하기-피의자와 피고인은 어떻게 다른가

법정 용어 한눈에 정리하기-피의자와 피고인은 어떻게 다른가

 

 

⚖️ 법정 용어 한눈에 정리하기

– 재판 뉴스가 더 이상 어렵지 않게!

☞Ⅰ. 법정의 주체 (사람들)

👩‍⚖️ 판사 (Judge)

• 재판을 주재하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 ‘법의 심판자’로서 사건의 사실과 법률을 검토해 결론을 내립니다.
• 민사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 검사 (Prosecutor)

• 국가를 대표해 범죄를 기소하는 공무원입니다.
• 경찰 수사 후,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하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고 주장합니다.
• 쉽게 말해 “공소를 제기하는 사람”입니다.

👨‍💼 변호사 (Attorney)

• 법률 전문가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을 변호하고, 민사사건에서는 원고나 피고를 대리합니다.
• ‘국선변호사’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피고인을 위해 국가가 선임해 주는 변호사입니다.

☞ Ⅱ. 사건의 관계자

🗣️ 참고인 (Person of Interest)

•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 수사기관이 사실 확인을 위해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 “그날 그 현장을 본 사람이 누구인가요?”

👀 증인 (Witness)

• 법정에서 직접 본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 ‘거짓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 “증인은 사실대로만 말해야 합니다.”

🚨 피의자 (Suspect)

• 아직 재판 전,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 경찰 또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 예: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 피고인 (Defendant)

• 검사가 법원에 기소한 사람, 즉 재판을 받는 사람입니다.
• 재판 단계에서의 피의자라고 보면 됩니다.
  →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하십시오.”

⚔️ 원고 (Plaintiff)

•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 주로 민사사건에서 사용되며, 상대방에게 권리를 주장합니다.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 피고 (Defendant, Civil)

• 소송을 당한 사람, 즉 원고의 상대방입니다.
• 민사재판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형사의 ‘피고인’과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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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재판의 단계

⚖️ 1심 (제1심)

• 사건이 처음으로 재판에 회부되는 단계입니다.
• 판결 결과에 따라 항소가 가능합니다.

⚖️ 2심 (항소심)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서 다시 재판하는 단계입니다.
• 새로운 증거나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심 (상고심)

• 대법원에서 법률적으로 최종 판단을 내리는 단계입니다.
• 사실관계보다는 ‘법 적용의 옳고 그름’이 중심이 됩니다.
  → “3심제도는 사법 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 Ⅳ. 범죄와 관련된 용어

🔍 범인 (Culprit)

•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 피의자나 피고인과 달리, 범죄 사실이 입증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 죄인 (Sinner / Convicted Person)

• 도덕적 혹은 종교적 표현으로, 법적 용어보다는 도덕적 비난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형법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 Ⅴ. 한눈에 보는 요약표

구분	용어	의미	사용 단계
법정 주체	판사	재판의 주재자, 판결자	재판 전체
법정 주체	검사	범죄 기소 및 공소 유지	수사~재판
법정 주체	변호사	피고인·피고·원고의 법적 대리인	수사~재판
사건 관계자	참고인	사실을 알고 있는 일반인	수사단계
사건 관계자	증인	법정에서 증언하는 사람	재판단계
사건 관계자	피의자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	수사단계
사건 관계자	피고인	재판에 넘겨진 사람	재판단계
민사 사건	원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	재판단계
민사 사건	피고	소송을 당한 사람	재판단계
재판 단계	1심	첫 재판	법원
재판 단계	2심	항소 재판	고등법원
재판 단계	3심	대법원 재판	대법원
기타	범인	실제 범죄자	확정 후
기타	죄인	유죄로 판결된 사람	확정 후

 

🏛️ 마무리

법정 용어는 어렵게 들리지만, 알고 보면 사건의 ‘단계와 역할’을 구분하는 표현입니다.
뉴스나 판결문을 읽을 때도,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누가 누구를 고소했고, 지금 어떤 단계인지” 금세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다음 편 예고: “📄 형사 vs 민사 재판, 무엇이 다를까?” 

 

(2025. 10. 16. 부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