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

⚖️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

– 같은 ‘재판’이지만 전혀 다른 목적과 절차

 

☞Ⅰ. 재판의 두 갈래: 형사 vs 민사

재판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가 범죄를 다루는 형사재판,
또 하나는 개인 간의 분쟁을 다루는 민사재판입니다.

이 두 재판은 ‘법원’에서 진행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목적, 당사자, 결과,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Ⅱ. 형사재판 (Criminal Trial)

🚨 1. 목적

•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국가의 법질서를 지키기 위해, ‘공익’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 2. 주요 당사자

역할	설명
검사(Prosecutor)	국가를 대표해 범죄를 기소하고 처벌을 요구
피고인(Defendant)	범죄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는 사람
판사(Judge)	증거를 검토하고 유죄·무죄를 판결

 

🧾 3. 절차 요약

 

1️⃣ 수사 단계 → 경찰과 검찰이 범죄 사실을 조사
2️⃣ 기소 단계 → 검사가 법원에 사건을 넘김
3️⃣ 재판 단계 → 판사가 공판을 진행하고 판결 선고

 

⚖️ 4. 결과

• 유죄일 경우 : 징역, 벌금, 집행유예, 사형 등 형벌 부과
• 무죄일 경우 : 처벌받지 않음 (형사보상청구 가능)

📌 형사재판의 핵심은 “국가 대 개인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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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민사재판 (Civil Trial)

🏛️ 1. 목적

•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예를 들어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계약을 어겼을 때 등이 해당됩니다.
  → “누가 옳고 누가 손해를 봤는가”를 판단합니다.

⚖️ 2. 주요 당사자

역할	설명
원고(Plaintiff)	소송을 제기한 사람
피고(Defendant)	소송을 당한 사람
판사(Judge)	법률에 따라 권리관계를 판단하고 판결

 

🧾 3. 절차 요약

 

1️⃣ 소장 제출 → 원고가 법원에 소를 제기
2️⃣ 답변서 제출 → 피고가 반박
3️⃣ 변론 및 심리 → 증거 제출, 진술
4️⃣ 판결 선고 → 손해배상, 이행명령 등

 

⚖️ 4. 결과

• 금전 배상, 계약이행, 소유권 인정 등의 민사적 조치
• 강제집행 가능 (예: 채권 압류, 부동산 경매 등)

📌 민사재판의 핵심은 “개인 대 개인의 분쟁 해결”입니다.

 

☞ Ⅳ. 형사와 민사의 주요 차이점 비교표

구분	형사재판	민사재판
목적	범죄 처벌, 법질서 유지	권리·의무 분쟁 해결
주체	국가(검사) 대 피고인	개인(원고) 대 개인(피고)
사건의 예	절도, 사기, 폭행, 살인	돈 문제, 계약 위반, 부동산 분쟁
결과	유죄 → 형벌 / 무죄	배상금, 이행명령 등
증거 기준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	‘입증 우위에 있는 쪽의 주장’
항소 가능 여부	1심→2심→3심 가능	동일하게 3심제
변호사	국선변호사 가능	대부분 사선변호사
피해자	참고인 또는 증인	원고로 직접 소송 제기

 

☞Ⅴ. 형사와 민사가 함께 진행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 교통사고의 경우,
  → 운전자가 법을 어겼다면 형사재판(처벌),
  →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민사재판(배상)**이 함께 진행됩니다.

📌 즉, 한 사건이 두 가지 재판으로 나뉠 수도 있습니다.
형사에서는 ‘죄를 물어 처벌’, 민사에서는 ‘손해를 물어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 Ⅵ. 마무리 ✨

형사재판은 “국가가 죄를 다루는 재판”,
민사재판은 **“사람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재판”**입니다.

둘 다 정의를 세우기 위한 과정이지만,
초점은 ‘처벌이냐 보상이냐’, **‘공익이냐 개인 권리냐’**의 차이로 나뉩니다.

 

📘 다음 편 예고 :
👉 「법원의 구조 –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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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 

☞ 법원의 구조와 역할-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2025. 10. 17. 부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