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통보제를 아시나요?

출생 통보제를 아시나요?

 

 

출생 통보제란 무엇인가요?

출생 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이 세상에 태어난 사실을 국가가 확인하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출생 통보제입니다.

 

그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는 출생 신고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국가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웠습니다.

 

출생 신고는 누가 하나요?

출생신고는 부모의 의무입니다.

 

출생 후 한 달 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아동에 대해 부모에게 출생신고 할 것을 최고합니다.

최고 후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시(구) · 읍 · 면의 장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생등록을 합니다.

출생 통보제 세부사항 

☞ ① 출생 통보제는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 20204년 7월 19일부터 시행

 

☞ ② 출생 통보제 시행 이후에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나요?

- 네, 출생 통보제 시행 이후에도 신고의무자인 부모는 기존과 같이 시(구) · 읍 · 면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 ③ 출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신고의무자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의무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습니다.

 

☞ ④ 출생신고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 혼인 중 출생자의 신고의무자

- 출생자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인)

 

◈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의무자

- 출생자의 모(모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인)

 

*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민법 제9조)

 

* 성년후견인 : 정신적 무능력, 장애, 질병 또는 의사 결정에 지장을 주는 기타 사유로 인해 자신의 업무를 관리할 수 없는 성인을 대신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법원에서 임명한 개인 또는 단체

 

☞ ⑤ 출생 통보제 시행 이후에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구) · 읍 · 면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최고서를 보냅니다. 신고의무자가 최고서를 받지 않거나 최고서를 받고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구) · 읍 · 면의 장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합니다.

 

☞ ⑥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고의무자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 제2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구) · 읍 · 면에 방문하여 직권기록 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생 통보제 통보 절차

☞ ① 의료기관 출생정보 제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4일 이내)

☞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보 → 시(구) · 읍 · 면(지체 없이)

☞ ③ 관할 시(구) · 읍 · 면의 장 : 출생신고 여부확인

☞ ④ 출생신고가 안되었을 경우 최고 → 신고의무자(7일 이내 신고)

☞ ⑤ 7일 후 미신고 시 → 감독 법원에 직권기록 허가 신청

☞ ⑥ 직권기록허가 → 시(구) · 읍 · 면의 장 직권 출생기록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를 위한

보호 출산제

 

출생 통보제가 도입됨에 따라 출산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여성이 의료기관 출산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와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고 그 자녀에 대한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보호 출산제 시행일은 2024년 7월 18일입니다

 

☞ ① 보호 출산제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 임산부가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보호 출산 신청을 하면 임산부는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통지한 비식별화된 가명과 관리번호로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게 됩니다.

 

☞ ② 출산 후에도 아동보호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네, 출생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출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역상담기관에 아동보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 출생 통보제 관련문의

대한민국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031-776-7878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