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업 목적

우울 ·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며 또한 조기 발견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서비스 지원 기간은 바우처 생성 일로부터 120일

 

신청 기간

2024년 7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대상 및 증빙서류 

 

☞ 대상 1

◈ 지원 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대상자별 증빙서류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 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 센터에서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시·군·구(또는 읍·면·동) 희망복지 지원 부서에서 고립·은둔으로 인하여 심리 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포함

** 사설 심리 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 대상 2

◈ 지원 대상

▷ 정신 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대상자별 증빙서류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 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대상 3

◈ 지원 대상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대상자별 증빙서류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 iN → 나의 건강관리→건강검진 결과 조회에서 검진 결과 출력 가능

 

☞ 대상 4

◈ 지원 대상

▷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아동

 

◈  대상자별 증빙서류

▷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은 보호 종료 확인서, 보호 연장아동은 시설 재원 증명서 또는 가정위탁 보호 확인서

 

☞ 대상 5

◈ 지원 대상

▷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대상자별 증빙서류

▷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자격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 공무원

 

신청 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신청

 

서비스 유형

☞ 1급 유형

① 국가전문자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 요원 1급”

② 국가전문자격 :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③ 국가전문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④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 2급 유형

① 국가전문자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 요원 2급”

② 국가전문자격 :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③ 국가전문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④ 국가기술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 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⑤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서비스 가격

☞ 서비스 단가

▷ 1회당 바우처 단가 :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

▷ 본인 부담금 :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 본인부담금 결정 >

기준 중위소득	본인부담률
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0%
②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10%
③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20%
④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30%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본인부담률 0%

 

 

<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단위, 원)

구분			1회당			총 8회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1급 -가 유형	80,000	-	80,000	640,000	-	640,000
	70% 초과 120% 이하	1급 -나 유형	72,000	8,000	80,000	576,000	64,000	640,000
	120% 초과 180% 이하	1급 -다 유형	64,000	16,000	80,000	512,000	128,000	640,000
	180% 초과	1급 -라 유형	56,000	24,000	80,000	448,000	192,000	640,000

 

 

<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단위, 원)

구분			1회당			총 8회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2급 -가 유형	70,000	-	70,000	560,000	-	560,000
	70% 초과 120% 이하	2급 -나 유형	63,000	7,000	70,000	504,000	56,000	560,000
	120% 초과 180% 이하	2급 -다 유형	56,000	14,000	70,000	448,000	112,000	560,000
	180% 초과	2급 -라 유형	49,000	21,000	70,000	392,000	168,000	560,000

 

이용 절차

◈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전화, 인터넷, 방문 신청)

◈ 지역별 제공 기관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검색 가능

◈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결제

◈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로 결제

◈ 본인 부담금은 제공 기관에 직접 납부(계좌 입금, 카드, 현금 납부)

 

유의사항

◈ 서비스 신청은 2024년 하반기 중 1회만 가능합니다.

◈ 서비스를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1급/2급 유형)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신중히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가 불가합니다.

◈ 서비스 지원 기간(바우처 생성 일로부터 120일 이내)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한 만료 시 자동 종료됩니다.

 

 

문의

보건복지부보건복지 상담센터

전화 129 / 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