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미국 대선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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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세계인의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거는 간단한 다수결 방식이 아닌, 선거인단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왜 이런 방식이 선택되었는지, 그리고 주요 특징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일

1792년 제정된 연방법에 따라 미국 대통령 선거는 4년 주기로, 11월 첫 번째 월요일 하루 뒤인 화요일로 선거일이 정해 졌습니다.

즉, 첫 번째 화요일이 11월 1일이라면 월요일이 없는 화요일이 되기 때문에 월요일을 한 번 지난 8일 화요일이 된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일은 현지 시각으로 2024년 11월 5일 화요일입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시간이 빠르므로, 한국시간으로는 2024년 11월 6일 수요일에 해당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기본 개요

미국 국민은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것이 아니라,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을 통해 간접적으로 선출합니다.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투표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주(state)별로 선거인단(United States Electoral College)을 통해 실시하는 간접선거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먼저 선거인단을 뽑고,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미국 대선에서는 단순히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가장 많이 얻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거인단 제도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인단은 말 그대로 대통령을 뽑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각 주의 선거인단 수는 해당 지역의 하원의원과 상원의원 수를 합한 것으로 각 주의 인구 비례에 따라 할당돼 있습니다.

 

선거인단 선출은 해당 주에서 한 표라도 더 얻는 후보가 그 주의 표를 모두 가져가는 이른바 '승자독식(Winner-Take-All)'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특정 후보가 그 주에서 다수의 득표를 얻으면 그 주의 모든 선거인단을 차지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어떤 주의 선거인단 수가 10명이라면 전체 득표에서 한 표라도 더 받은 후보가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10표 모두를 싹쓸이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미국 50개 주 가운데 2개 주를 제외한 48개 주가 승자독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네브래스카주와 ’메인주‘는 각 의회 선거구와 주 전체 결과에 따라 선거인단을 나누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네브래스카주’는 총 5명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고, 이들은 ‘의회 선거구 3명 + 주 전체 선거인단 2명’으로 배분됩니다. 3개의 의회 선거구가 있으므로, 각 선거구에서 승리한 후보가 그 선거구의 선거인단 1명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의 선거인단은 주 전체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가져가는 방식이지요.

 

그리고 ‘메인주’에는 총 4명의 선거인단이 있으며, ‘의회 선거구 2명 + 주 전체 2명’으로 배분됩니다. 그러므로 2개의 의회 선거구 중, 각 선거구에서 승리한 후보가 선거인단 1명씩을 확보합니다. 나머지 2명의 선거인단은 주 전체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가져갑니다.

 

복잡하지요? ~~^^

 

미국의 선거인단 수는 상원의원(각 주 2명)과 하원의원의 수를 합친 값으로 결정되며, 총 538명의 선거인단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면 과반수인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들 선거인단은 기본적으로 해당 주 유권자들의 선택을 따르기 때문에 이들이 누구를 찍을지는 이미 결정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 미국 대선에서는 전체 득표수가 적었음에도 선거인단 수가 더 많아 승리한 후보가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도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득표율은 앞섰으나 선거인단 수에 밀려 고배를 마셨던 적이 있습니다.

복잡한 선거인단 제도의 역사적 배경

간접선거와 선거인단 제도, 승자독식 방식 등 미국이 복잡한 선거 방식을 도입하고 지금까지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이 제도는 미국 헌법 제정 시기에 작은 주와 큰 주 간의 권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미국 헌법에 선거인단 제도가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꾸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헌법 개정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선거인단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들이 주(state) 크기에 상관없이 여러 주를 고르게 챙기게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

후보들이 특정 지역에만 신경을 쓰는 경우 선거인단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국적인 선거 운동을 통해 모든 지역 유권자들을 고루 챙기게 된다는 것이지요.

 

다만 특정한 정당에 대한 지지가 이미 확실한 지역에는 후보들이 관심을 덜 두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선거인단 확보를 위해서는 지지세가 확실한 곳보다는 ‘경합주’에 주력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정치는 선거인단 제도를 통해 양당 체제가 더욱 공고히 되고 있어, 거대 양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를 바꾸려고 할 가능성도 낮다고 봐야 합니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민주당과 공화당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미국은 보통 양당제 국가로 평가됩니다.

 

◈ 미국의 공화당(Republican Party)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연방 정부의 권한은 줄이고 개별 주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공화당은 주로 백인, 남성, 보수 성향, 기독교층의 지지를 받아왔으며, 공화당을 상징하는 색은 빨간색입니다.

 

◈ 미국의 민주당(Democratic Party)은 공화당과는 달리 연방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향합니다. 정부의 간섭을 통해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지요 사회적, 경제적 평등을 옹호하며 노조의 권리 보호와 국가적 차원의 의료보험 제도, 친 이민 제도 등도 강조합니다.

 

1930년대 초반, 미국 경제 대공황 당시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시행한 ‘뉴딜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은 국가가 적극 나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구조를 개혁하며 경제를 회복시켰던 사실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가치를 지닌 정당으로, 노동자와 이민자, 흑인 등 소수계층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 민주당을 상징하는 색은 파란색입니다.

 

◈ 색깔 외에도 양당을 상징하는 동물이 있는데 ‘공화당은 코끼리’, ‘민주당은 당나귀’입니다.

공화당의 ‘코끼리’는 19세기 후반부터 사용되었는데, 이는 ‘강한 힘과 안정성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민주당의 ‘당나귀’는 19세기 초부터 사용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영리하고 용기 있는 동물, 근면성과 끈기’를 상징하는 동물이라는 의미로 선택되었습니다.

 

미국 대선의 경합주

미국 대선에서 '경합주'(swing states) 또는 '경쟁주'는 선거 결과가 예측하기 어려운 주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주들은 두 주요 정당(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경쟁이 치열하며, 선거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합주’는 일반적으로 최근 선거에서 결과가 자주 바뀌거나, 여론조사에서 양당이 비슷한 지지를 받는 주입니다.

 

2024년 대선에서 주요 경합주로는 다음과 같은 주들이 있습니다:

① 플로리다(Florida) : 큰 선거인단과 다양한 인구 층으로 인해 자주 경합주로 꼽힙니다.

②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 : 산업 기반이 강하며,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③ 미시간(Michigan) : 제조업과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큰 주로, 선거 결과가 자주 변동합니다.

④ 위스콘신(Wisconsin) : 중서부 지역에서 중요한 경합주로, 최근 선거에서 결과가 달라진 적이 많습니다.

⑤ 조지아(Georgia) : 인구 변화와 다양한 정치적 흐름으로 인해 중요한 경합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⑥ 애리조나(Arizona) : 보수적인 전통이 있지만 최근에는 진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주입니다.

 

이들 주는 선거 전략과 자원 배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제3의 정당

미국의 주요 정당은 ‘공화당’과 ‘민주당’이지만, 이 외에도 여러 작은 정당들이 존재합니다.

이들 정당은 종종 특정 이슈나 정치적 입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주요 두 정당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주요 제3당을 정리합니다.

 

① 자유당(Libertarian Party)

설립 : 1971년

정체성 : 개인의 자유와 제한된 정부를 지지합니다. 경제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를 강조하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선호합니다.

주요 이념 : 낮은 세금, 규제 완화, 개인의 자유 확대, 군사 개입 최소화

 

② 녹색당(Green Party)

설립 : 1990년(흔히 미국 녹색당의 설립을 2001년으로 알고 있으나, 2001년은 미국 녹색당이 공식적으로 제3당으로 등록된 해입니다. 따라서 설립연도는 1990년이 맞습니다.)

정체성 : 환경 보호와 사회적 정의를 중시하며, 진보적이고 생태 중심의 정책을 지향합니다.

주요 이념 : 환경 보호, 사회적 평등, 평화 및 비폭력, 민주적 참여 확대

 

③ 헌법당(Constitution Party)

설립 : 1992년

정체성 : 제한된 정부 권한, 국가주의적 경제 정책, 개인의 자유 확대와 같은 원칙을 포함합니다.

주요 이념 : 주정부와 지역 정부의 권한 강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정부의 개입 최소화

 

이 외에도 지역적으로 활동하는 작은 정당들이 있으며, 각각의 정당은 특정 이슈나 지역적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의 선거 절차 

☞ 예비선거(Primary Election)

◈ 목적 : 미국의 예비선거는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 주요형태 :

▷ 예비선거(Primary Election)

- 정당의 등록 유권자들이 투표하여 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택합니다.

- 일부 주에서는 폐쇄형(Closed) 예비선거를 실시해, 해당 정당에 등록된 유권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방형(Open) 예비선거에서는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당원대회(Caucus)

- 유권자들이 지역 모임에서 후보를 지지하는 토론과 투표를 통해 후보를 결정합니다. 예비선거보다는 절차가 복잡하고, 지역적 모임에서 이루어집니다.

- 일반적으로 대선 연도의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됩니다. 각 주에서 개별적으로 날짜를 정하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주마다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예비선거와 당원대회를 통해 선출된 대의원들이 전국당원대회(National Convention)에서 최종 대통령 후보를 결정합니다.

 

☞ 본선선거(General Election)

◈ 목적 : 대통령직을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 일정 : 대선 연도인 11월 첫째 화요일에 열립니다. 2024년의 경우, 본선선거는 11월 5일입니다.

◈ 투표방식 :

▷ 유권자 투표

- 시민들이 각 주에서 직접 투표를 통해 대통령 후보를 선택합니다.

- 이 투표를 통해서 선거인단이 결정됩니다.  

 

▷ 선거인단 투표

- 각 주의 선거인단이 국민의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 각 주의 선거인단 수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수를 합한 숫자입니다.

- 대통령 후보는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수인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승리합니다.

 

▷ 의회 인증

- 각 주에서 선거인단 투표가 이루어진 후, 12월에 공식적인 선거인단 투표가 진행되며,

- 그 결과가 1월 초에 의회에서 인증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핵심 정리

미국 대선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대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월 5일 대선일에 대통령이 직접 결정된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1월 5일 대선일에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각 주의 선거인단을 선출합니다. 그러나 이 날에는 대통령이 직접 결정되지 않습니다.

 

① 11월 5일 대선일

- 유권자들은 투표를 통해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현합니다. 이 투표는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 선거인단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입니다.

 

② 12월의 선거인단 투표

- 대선일에 유권자들이 투표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주의 선거인단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후보가 주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으면, 그 주의 모든 선거인단(대부분의 주에서 승자독식 방식으로)을 해당 후보에게 할당합니다.

- 12월의 첫 번째 월요일 이후 화요일에 각 주에서 선거인단이 모여 공식적인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 투표를 통해 선거인단이 최종적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합니다. 각 주에서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는 주 내에서 기록됩니다.

 

③ 1월 초 의회에서의 인증

- 1월 초에, 의회에서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증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인되고,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출이 공식적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11월 5일 대선일에는 유권자들이 선거인단을 선출하며,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되는 것은 12월의 선거인단 투표와 1월의 의회 인증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미국 대선의 선거인단 배반

미국 대선에서 선거인단이 배반(혹은 ‘faithless elector’)하여 결과가 바뀐 사례는 아주 드물지만, 역사적으로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선거인단이 배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 역사적인 예

▷ 1796년: 매사추세츠 주에서 선거인단 중 한 명이 존 애덤스를 지지하기로 하였지만, 토머스 제퍼슨에게 투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 1828년: 메릴랜드 주에서 한 선거인단이 앤드류 잭슨 대신 존 퀸시 애덤스를 지지했습니다.

 

▷ 1872년: 조지프 브라운과 같은 선거인단이 유권자들의 선호를 무시하고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의 배반은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 2016년: 2016년 대선에서는 몇몇 선거인단이 배반했습니다. 예를 들어, 콜로라도, 미시간, 와이오밍 주에서 일부 선거인단이 힐러리 클린턴 대신 다른 후보에게 투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배반으로 인해 선거 결과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 법적 제재

선거인단의 배반은 대부분의 주에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다른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선거인단의 배반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배반 선거인을 대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결과에 미친 영향

배반이 발생했을 때, 그 자체로는 대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거인단의 배반은 보통 소수의 사례로, 전체 선거 결과를 바꾸는 데 큰 영향을 미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인단의 배반은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대선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가기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다수결 투표와는 달리, 연방제의 특성을 반영한 선거인단 제도를 통해 진행됩니다.

이 제도는 국가의 다양한 주들이 골고루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2024년 11월 5일(한국시간 6일)에 시행되는 미국 제47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실상 승자는 결정이 납니다.

그러나 공식 절차를 통해 결과가 확정되는 것은 12월의 선거인단 투표와 1월의 의회 인증이라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11월 5일의 투표에서 제47대 대통령이 사실상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승인은 이후의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미국을 알면 세계가 보입니다. (2024.09.12. 부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