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란 무엇인가? 디지털 화폐 시대를 위한 기초 가이드

 

CBDC란 무엇인가? 디지털 화폐 시대를 위한 기초 가이드

CBDC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 들어가기

현금 사용이 점점 줄고 디지털 결제가 일상이 된 지금, 새로운 형태의 화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입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 유럽의 디지털 유로 등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 새로운 금융 기술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CBDC는 정확히 무엇이며, 왜 중요한 걸까요?

이 글에서는 일반 시민, 소상공인, 학생,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CBDC의 개념, 작동 방식, 장단점, 그리고 세계적 흐름까지 기본적인 내용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 알고 가기

🔹 1. CBDC란?

CBDC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 국가의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국가가 보증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입니다.

 

쉽게 말해, 현금의 디지털 버전입니다. 스마트폰에 디지털 지갑을 설치해 CBDC를 보관하고, 가게에서 결제하거나 월급을 받고, 세금을 낼 수 있는 디지털 현금입니다.

 

 

🔹 2. 암호화폐나 간편 결제와의 차이점

구분	CBDC	암호화폐	간편결제 (삼성페이,카카오페이)
발행 주체	중앙은행	민간 네트워크	민간 회사
법정 화폐 여부	✅ 있음	❌ 없음	❌ 없음
가치 안정성	높음	변동성 큼	안정적
정부 보증	✅ 있음 (설계 방식에 따라 다름)	❌ 없음	❌ 없음

 

CBDC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아니며, 정부가 직접 통제하고 보증하는 공식 화폐입니다.

 

🔹 3. CBDC의 종류

• 소매형 CBDC (Retail CBDC) :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디지털 화폐. 커피를 사거나 교통비를 낼 때 사용.
• 도매형 CBDC (Wholesale CBDC) : 은행이나 금융기관 사이에서 정산이나 결제용으로 사용.

 

🔹 4. CBDC의 장점

✅ 금융포용성 확대 :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도 디지털 돈을 사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향상됩니다.

✅ 빠르고 저렴한 결제 : 실시간 송금과 낮은 수수료로 금융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 현금 의존도 감소 : 지폐 발행과 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정부 재정정책 효율성 향상 : 복지 혜택이나 지원금을 시민의 디지털 지갑으로 직접 전달 가능.

 

 

🔹 5. CBDC의 위험성과 우려

⚠️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 잘못 설계되면 모든 거래가 정부에 추적될 수 있습니다.

⚠️ 보안 위협 : 시스템 해킹이나 전산 장애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 은행 시스템 위축 : 국민이 예금을 CBDC로 옮기면, 시중은행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 6. 세계 각국의 CBDC 현황

• 중국(CN) : 디지털 위안을 이미 여러 도시에서 실사용 중
• 유럽연합(EU) : 디지털 유로 개발 중
• 미국(US) : 현재 CBDC 발행 계획 없음, 논의 중
• 대한민국(KR) : 2025년, 국민 10만 명 참여 파일럿 실험 후, 현재 2단계 실험은 일시 중단됨

 

🔹 7. 대한민국 CBDC 파일럿  " 프로젝트 한강 "

한국은행은 2025년, ‘한강 프로젝트(Han River Project)’라는  이름으로 CBDC 실사용 시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모의실험이 아닌, 실제 매장에서 결제까지 이루어진 세계적인 실전 실험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 주요 내용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프로젝트명	한강 프로젝트 (CBDC 파일럿)
기간	2025년 4월 ~ 6월
대상	만 19세 이상 국민 10만 명 (선착순)
참여 은행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은행 등
결제 수단	QR 코드 또는 NFC 결제
사용처	세븐일레븐, 이마트24, 교보문고, 이디야, 홈플러스 등
지급 한도	1인당 100만 원, 총 발행량 500억 원
특징	디지털 바우처 기능 포함, 실제 상점에서 사용하는 실사용 테스트

🛑 [중요 공지]
해당 ‘한강 프로젝트’는 2025년 6월 30일을 끝으로 2단계 실험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 종료가 아닌, **제도 정비 및 금융권 반응을 고려한 전략적 ‘일시 정지’**로, 향후 재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 나가기 : 미래의 돈,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CBDC는 단순한 디지털 머니가 아닙니다. 정부가 발행하고 정부의 기술로 운영되며 국민이 직접 사용하는 새로운 통화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한강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적 관심을 받았으며, 이는 디지털 금융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 한강 프로젝트는 2025년 6월 말, 1단계 실험을 끝으로 잠정중단되었습니다.

 

 

◉ 저는 이 시리즈에서 앞으로도 다양한 각도에서 CBDC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물론 각국의 "CBDC"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책이 다르고, 심지어는 정부 차원에서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을 병행하여 개발, 사용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없지 않으나, 제가 보기에는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은 그 성격과 기능이 서로 상반되는 것이라  "CBDC"의 개발이 중지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이 "CBDC"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신앙적, 사회문화적 시각을 통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함께 고민해보려 합니다.

 

우리의 질문은 지금부터입니다. 

CBDC가 도래한 이 시대, 우리는 어떤 믿음과 태도로 서 있을 것인가?

 

 

(2025. 07. 09. 부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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