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금융 전략 - 한국의 대응과 CBDC 정책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금융 전략 ☞ Episode 4 _ 한국의 대응과 CBDC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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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시리즈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기본 개념과 글로벌 동향, 그리고 미국의 ‘GENIUS ACT’ 법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시선을 한국으로 돌려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을 진행 중이고, 금융당국 역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및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CBDC와의 관계 속에서 국민에게 어떤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를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 정책과 CBDC, 그리고 국민에게 주는 영향

1. 한국의 정책 현황

 

☞ 핵심 요약

  👉 한국 정부(국정과제 123안)에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포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감원)은 **스테이블코인 규율(발행주체·준비자산·공시·감사 등)**을 담은 법·시행안(2차 가상자산 법안 등)을 준비 중이며, 세부요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한국은행(BOK)은 Project Hangang 등 CBDC 실험을 진행해 왔으나, 비용·상업성·스테이블코인 동향 등을 이유로 일부 단계(다음 단계 파일럿)를 보류(유예)한 보도도 있습니다.

정부·한은·금융당국 간 조율이 핵심 쟁점입니다.

  👉 발행 주체(은행 중심 vs 비은행 허용), 컨소시엄 구조(은행 지분·51% 룰 논의 등), 준비자산 구성(HQLA·국채 등), 파산 보호·환매 규칙이 현재 쟁점으로 떠 있습니다.

업계는 컨소시엄 발행 모델(은행·핀테크·거래소 등 협업)을 제안하는 반면, 중앙은행·일부 은행은 은행 중심 설계를 선호합니다.

 

☞ 현재 정책·입법 진행 상황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나)

  👉 금융위원회(금융당국)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관련 2단계 법안”(발행주체·준비자산·공시·감사·AML/KYC 등)을 준비 중이라고 공식 설명했습니다.

다만 세부 규정(발행 주체 범위, 준비자산의 구성·재사용 금지 등)은 아직 확정 전입니다.

  👉 국회·정부(국정과제)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는 디지털자산(생태계) 제도화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국정과제 문서·보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현물 ETF·토큰증권 제도화 등이 우선 과제로 거론됩니다.

이는 국정 과제·정부안의 우선순위에 해당합니다.

  👉 한국은행(한은)

2020년대 초부터 CBDC 연구·파일럿(프로젝트 한강)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실험은 기술·운영·보안·결제 시나리오 검증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중 일부 다음 단계 파일럿은 비용·상업성·스테이블코인 논의와 겹치며 일시 유예된 사례가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한은은 “무분별한 민간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 세부 쟁점 — 규제 설계에서 핵심이 되는 항목들

(정부·한은·업계 논의에서 반복되는 핵심 항목)

  👉 발행 주체(Who?)

은행 중심 모델(은행이 주도·지분 51% 룰 등) vs 컨소시엄(은행+핀테크+거래소 등) 또는 비은행 허용 논쟁. 은행 중심은 금융 안정성·통화정책 통제에 유리하나 혁신성이 떨어질 수 있고, 비은행 허용은 혁신 촉진이지만 리스크 관리·감독 문제가 제기됩니다.

  👉 준비자산(What backs the coin?)

1:1 현금 또는 고품질 유동자산(HQLA, 예: 단기국채) 담보 요구 가능성. 사후 외부감사·월간 공시·재사용(재담보·rehypothecation) 금지 등 투명성 규정이 주요 요건으로 논의됩니다. (미국 GENIUS Act 유사 규정 배경 참조)

  👉 공시·감사(Transparency)

준비자산 구성, 환매정책, 자본요건, 외부감사 보고 의무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필수 항목으로 떠오름.

  👉 파산·법적 보호

파산 시 준비자산(담보)은 보유자 우선 배분 등 파산법(우선권) 관련 정비 필요.

  👉 AML / KYC 및 감독·처벌

금융 수준의 고객확인·거래모니터링 의무, 해외 발행물의 국내 유통 통제 방안 등이 필요.

 

한국은행은 이미 CBDC 파일럿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실험을 넘어서, 결제 인프라와 금융시스템 전체에 미칠 파급 효과를 검토 중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국제 기준에 맞춘 규제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은 원화 가치에 직접 연동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즉, 달러 연동형(USDT, USDC)과 달리 한국 경제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며, 한국 금융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2. CBDC(한은)와 스테이블코인의 관계—공존 시나리오와 위험

☞ 공존 가능성(보완적 역할)

  👉 CBDC(공공) : 법정화폐 디지털화, 국내 결제·금융안정 중심 — 안전한 결제수단 제공.

  👉  스테이블코인(민간) : 글로벌 결제·P2P·디파이 등 민간 혁신·국경 간· 유통에 강점. 두 제도는 **역할 분담(국내 안정 vs 글로벌 유통)**을 통해 상호보완 가능.

 

☞ 경쟁·대체 가능성(리스크)

  👉  대규모 민간 스테이블코인(특히 외화 연동)이 국내 결제·자금흐름을 대체하면 통화정책·자본유출·금융안정에 악영향 가능. 한은은 이 점을 우려해 감독·발행 주체 제한 등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기술·운영 연계(인터페이스)

  👉  바람직한 설계는 **CBDC-스테이블코인 상호운용성(예: 결제결합, 환매·교환 메커니즘)**을)** 규정해 사용자 편익을 살리고 리스크를 낮추는 것. (예: 환매·상호보유 규칙, 실시간 결제망 연결 등)

 

☞ 거버넌스와 소비자 보호

  👉 공공(한은)·감독(금융위·금감원)·시장(은행·핀테크) 간 명확한 책임 분담과 위기 시 역할(예: 유동성 지원, 환매 중단 시 절차)을 규정해야 함.

 

(요약) 공동체적 설계—기술적 연계 + 강한 감독체계—가 핵심.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공적 성격이 강하고,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이 발행하지만 법적·제도적 관리 아래에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디지털 화폐 체계는 CBDC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는 방향을 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CBDC가 공신력 있는 “기축 디지털 화폐” 역할을 한다면,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결제·송금·투자 분야에서 유연성과 혁신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3. 국민에게 주는 긍정적 영향

① 금융 거래 안정성과 편리성 –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원화 가치에 직접 연동되므로 기존 가상화폐처럼 급격한 가격 변동이 없습니다.

국민은 안정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할 수 있고, 결제·송금에서도 실시간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② 해외송금 비용 절감 – 현재 해외송금은 은행 수수료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면 중개 기관 없이 직접 송금이 가능해져 비용과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는 해외 유학생, 교민, 해외 근로자 가족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줍니다.

 

③ 디지털 금융 참여 확대 – 블록체인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 취약 계층에게 새로운 금융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층에게는 혁신적 금융 경험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④ 원화 국제화 가능성 –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해외 결제에 쓰일 경우, 원화가 글로벌 거래에서 더 많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원화 국제화와 위상 강화로 이어지며, 국민은 해외에서도 원화를 직접 활용하는 편리함을 누리게 됩니다.

 

⑤ 정부 정책과 연계한 신뢰성 – 한국은행의 CBDC 실험과 병행되는 만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공적 신뢰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4. 한국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의 관계

현재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의 중심은 달러 연동형입니다.

 

따라서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더라도, 국제 거래에서는 달러와의 교환성이 큰 과제가 됩니다. 결국 한국은 국내에서는 원화 중심 안정성, 해외에서는 달러 연계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5. 이재명 정부의 ‘123 정책’과의 연관성

이재명 정부의 ‘123 정책’에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가 직접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금융 혁신과 포용성 확대라는 정책 기조와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CBDC는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미래 지향적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나가기

원화 중심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새로운 자산이 아니라,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디지털 금융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송금·결제 비용 절감, 원화 국제화, 디지털 금융 참여 확대 등은 국민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국제 교환성 확보, 제도적 안전망 마련, 민간과 공공의 균형적 역할 분담입니다.

미국의 GENIUS ACT처럼 한국도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환경에 맞는 정책을 마련한다면,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은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한국 금융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다음 5부에서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기업 전략과 시장 경쟁”**을 주제로 시리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025. 09. 18. 부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