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금융 전략 -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안과 규제 동향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금융 전략 ☞ Episode 3 _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안과 규제 동향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금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규제의 명확성은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세계 최대 금융시장인 만큼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이 전 세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규제의 명확성과 미국 달러 보호는 미국 정부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최근 통과된 **GENIUS Act(2025년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운영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제시하며, 민간 기업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반드시 동일 가치의 달러를 준비금으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GENIUS Act 법 제정 목적

👉 달러 보호 및 글로벌 지위 강화 : 스테이블코인을 미국 달러로 완전히 담보함으로써, 달러의 국제적 지위를 강화하고, 미국 국채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 금융 시스템 안정성 확보 :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 소비자 보호 : 투명한 공시와 규제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를 방지합니다.

👉 디지털 자산 혁신 촉진 : 명확한 규제 환경을 제공하여, 디지털 자산 산업의 혁신과 책임 있는 발전을 촉진합니다.

 

✅ GENIUS Act 주요 내용 요약

1. 법안 명칭 : GENIUS Act of 2025 (2025년 스테이블코인 법안)

2. 통과 및 발효 시점 :

  👉 상원 : 2025년 6월 17일

  👉 하원 : 2025년 7월 17일

  👉 대통령 서명 : 2025년 7월 18일

 

3. 주요 내용 요약

 ①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요건

    👉 **허가된 발행자(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 PPSI)**만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허가된 발행자는 연방 예금 보험 기관의 자회사 또는 연방 통화감독청(OCC)의 승인을 받은 비은행 기업이어야 합니다.

    👉 발행사는 자본 적정성, 법적 책임, 소비자 보호 정책을 갖춰야 하며, 달러 기반 준비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 분석 : 이는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한 민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통제하고, 달러 가치를 보호하려는 목적

 

 ② 준비금 요건

    👉 모든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은 1:1로 USD 혹은 미국 단기 국채 등 안정적 자산으로 담보해야 합니다.

    👉 월별 회계감사 및 외부 감사 보고서를 통해 준비금 현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분석 : 민간 기업이 달러를 직접 보유하고 관리해야 하므로, 달러 기반 신뢰성을 확보하고 달러 국제적 지위를 보호

 

 ③ 투명성 및 공시 의무

    👉 발행사는 환매 정책, 담보 구성, 자산 운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 투자자와 소비자가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보 제공이 필수입니다.

    📌 분석 : 투자자와 규제기관 모두 달러 준비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달러 신뢰도 유지와 민간 기업 책임 강화

 

 ④ AML / KYC(자금세탁방지·고객확인) 강화

    👉 스테이블코인 사용자는 금융기관 수준의 신원 확인과 거래 모니터링을 거쳐야 합니다.

    👉 이를 통해 불법 자금 유입, 테러 자금 조달 등의 위험을 방지합니다.

    📌 분석 :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불법 사용을 차단, 미국 금융 체계 안정

 

 ⑤ 연방 vs 주 규제

    👉 대형 발행사는 연방 규제를 적용받고, 소규모 또는 지역 기반 발행사는 주 규제를 적용받지만 연방 수준과 유사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해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고,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 분석 : 미국 전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통제하면서, 법적 신뢰성과 달러 보호 균형

 

 ⑥ 외국 발행자 규제

    👉 미국 외의 발행자도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하려면 OCC에 등록하고, 미국 금융 기관에 준비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 발행자는 미국 법률 준수와 보고 의무를 따라야 하며, 미국 관할권에 동의해야 합니다.

 

 ⑦ 파산 시 보호 조치

    👉 발행자가 파산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은 일반 채권자가 아닌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우선적으로 분배됩니다.

    👉 이는 파산법(Title 1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미국 규제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GENIUS Act와 같은 규제 체계는 단순히 미국 시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국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기축통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미국 규제 기준은 다른 국가와 기업의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 EU는 MiCA(Markets in Crypto-Assets) 법안을 통해 유럽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운영을 규제합니다.

  👉 일본, 싱가포르 등도 미국 규제를 벤치마킹하거나 국제 기준과 연계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미국 규제의 의미와 시사점

1. 기업 진입 장벽과 기회

  👉 규제가 명확해짐에 따라 기존 은행, 핀테크, 빅테크 기업은 합법적 발행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 동시에 규제 준수 비용과 요건이 증가해 진입 장벽은 높아집니다.

 

2. 투자자 보호 강화

 👉 준비금 공개, 외부 감사, AML / KYC 의무 강화로 투자자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 투명한 규제는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고, 디지털 금융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3. 글로벌 시장 표준화 촉진

  👉 미국 규제 기준은 사실상 글로벌 기준 역할을 하며, 다른 국가 규제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닌, 글로벌 결제 및 금융 인프라의 핵심 요소임을 입증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으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투명성, 안정성, 책임성을 보장하며,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한국의 대응과 CBDC 정책을 살펴보며,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국가 디지털화폐가 공존할 수 있는 구조를 분석하겠습니다.

 

 

(2025. 09. 17. 부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