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 2026년 지원 사업 및 성년후견제도 가이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2026년 지원 사업 및 성년후견제도 가이드

2026. 5. 3. 19:13ㆍ재정의 부요함/복지 지원금 연구소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2026년 지원 사업 및 성년후견제도 가이드

사회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특히 지적·자폐성 장애를 가진 성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통장 관리나 병원 진료, 각종 복지 서비스 신청 등 일상적인 선택의 기로에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도움을 넘어, 장애인의 자립과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매우 핵심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 이 사업의 상세 내용과 신청 방법을 복지 지원금 연구소에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 사업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법원이 선임한 '공공후견인'을 매칭해 주는 제도입니다.

후견인은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일상 업무를 대신하거나 보조하며, 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신상 보호(의료 행위 동행 등)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실무적인 '인적 안전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발달장애인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연령 기준 : 만 19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소득 수준 : 원칙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선정 대상입니다.(🍀지자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20%~150% 이하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음.)
우선순위 : 연고자가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학대·방임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긴급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정부는 후견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비용적인 측면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후견 심판청구 비용 지원 : 법원에 후견인을 신청할 때 발생하는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을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 (🍀예외적으로 50만 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 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실시하여야 함)
후견인 활동비 지원 : 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공공후견인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월 20만원(월 최대 60만 원) 내외의 활동비를 국가가 지급합니다. (🍀1명의 후견인이 다수의 피후견인을 후견 할 경우 활동비 지급에 관하여는 후견법인 간 논의하여 지급(단, 지급금액은 6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전문적인 권리 옹호 : 후견인은 단순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금융 사기 예방, 주거지 계약 조력, 병원 입원 동의 등 법적인 보호가 필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신청 과정이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처 :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권자 : 장애인 당사자, 가족, 친족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등 이해관계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행 순서 : 1. 주민센터 상담 및 신청 접수 / 2. 시·군·구청의 자격 확인 및 선정 / 3.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한 후견인 매칭 및 법원 심판 청구 / 4. 법원 확정 후 정기적인 후견 활동 개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사업은 단순히 '대신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장애인이 가진 고유한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의사결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 이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제도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지원금 연구소(Welfare Subsidy Lab)"는 앞으로도 누락되는 복지 정보가 없도록 발로 뛰며 연구하겠습니다.

(2026.05.03. 부요함, 복지 지원금 연구소)

부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