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결과 - 선거인단 제도와 의회 인증까지

미국 대선 결과 - 선거인단 제도와 의회 인증까지

2024. 11. 08. 18:00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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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빙을 예견했던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큰 표 차이로 승리를 거두며 다시 한번 백악관에 입성할 예정입니다.

 

많은 사람이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는 치열한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트럼프’의 압승이었습니다.

 

트럼프는 130여 년 만에 재선에 실패했다가 다시 당선된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자, 현재 78세로 역사상 최고령 당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한민국 전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등 각국 정상들이 이미 트럼프의 당선을 축하하긴 했으나, 아직 대선 결과는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1월 08일 18:00(한국시간) 현재 270명의 선거인단 중 ‘도널드 트럼프’가 301명, ‘카멀라 해리스’가 226명으로 트럼프가 큰 표차이로 승리를 하고, ‘트럼프’의 ‘승리 선언’과 ‘해리스’의 ‘패배 승복 선언’이 있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트럼프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각 주의 구체적인 선거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각주의 선거인단이 대통령 선거를 하고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증을 해야 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를 살펴보고 앞으로 남은 과정을 점검해 봅니다.

 

 

 

미국 선거인단 제도

미국의 선거인단은 간선제인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50개 주(州) 및 1개의 특별구(特別區)(워싱턴 D.C.)의 대표로 지명되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으로, 그 구성 요건과 절차는 미국 헌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선거인단 총수는 각 주별로 상원 의원 수 + 하원 의원 수만큼의 선거인단을 배분합니다. 그러므로 총 선거인단 수는, 상원 의원 수 100명 + 하원 의원 수 435명 + 워싱턴 D.C.에 배정된 선거인 3명의 인원수에 맞추어 538명이 됩니다.

 

 

선거인단 결정에서 최종 대통령 투표까지

☞ 각 정당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 정당 경선 : 각 정당은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경선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각 주(州)의 정당원들이 참여하여 후보를 지지하고 투표를 통해 최종 대선 후보를 결정합니다.

 

◯ 선거인단 선정

▷ 선거인단 선정 :　각 정당은 대선 후보가 결정된 후, 해당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선거인단을 선정합니다.

▷ 선거인단 자격

-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로서 선거권을 가진 자

- 각 주(州)에서 정당의 지지를 받는 인물들로 구성

- 일반적으로 정당의 주(州) 조직이나 지역 위원회가 이 과정을 관장

▷ 선정 인원

- 최소한 해당 주(州)의 상원 의원 수 + 하원 의원 수만큼의 수

- 즉, A라는 주(州)에 7명의 선거인이 필요한 경우, 각 당은 자기 당이 승리할 것을 대비하여 최소 7명의 선거인단을 선정합니다.

 

◯ 명단 제출 : 정당은 각 주(州)의 법에 따라 선거인단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명단은 대선일 이전에 확정되어야 하며, 주(州)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대통령 선거 = 유권자가 선거인단을 결정하는 투표 : 대통령 선거일에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게 되며, 이 투표 결과에 따라 각 주의 선거인단이 배분됩니다.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선거인단을 선택하게 됩니다.

 

◯ 선거인단 결정 :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 선거인단 수 : A라는 주(州)에서 상원의원이 2명, 하원의원이 5명인 경우, 총 7명의 선거인이 필요합니다.

▷ 선거인단 결정 : 유권자 투표결과 승리한 정당이 A 주(州)에서 7명의 선거인단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승자독식 방법입니다.

 

** 위의 승자 독식에 대한 설명은 비례 대표제가 적용되지 않는 ‘48개 주+1개의 특별구’의 경우입니다. 비례 대표제를 적용하는 ‘메인주(Maine)’와 ‘네바다주(Nevada)’의 경우는 설명에서 생략합니다. **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결정하는 투표

◯ 선거인단 투표  :　2024년 12월 17일, 각 주(州)에서 선거인단이 모여 공식적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에게 투표합니다. 즉, 538명이 한 곳에 모여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별로 선거인단이 모여서 투표를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선거인단은 캘리포니아에서 모이고, 뉴욕의 선거인단은 뉴욕에서 모입니다.

 

◯ 투표 결과 제출 : 선거인단의 투표가 끝난 후, 각 주에서 그 결과를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연방 정부에 제출합니다. 이 결과는 미국 의회에서 인증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인됩니다. 이 결과는 각 주의 주지사가 인증하여 의회에 전달됩니다.

 

 의회 인증

미국 의회에서의 대통령 선거 결과 인증 과정은 상원과 하원이 모두 포함된 복합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대통령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주체는 상원입니다.

 

◯ 대선 투표 후 절차 :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각 주의 선거인단은 공식적으로 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방 정부에 제출합니다. 이 결과는 각 주의 주지사가 인증하여 의회에 전달됩니다.

 

◯ 상원과 하원의 역할 : 미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선 결과 인증 과정에서 두 기관 모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주체는 상원입니다.

 

◯ 상원 주도 하의 인증 : 상원은 의회의 회의를 주최하고, 각 주에서 제출된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원 의원들은 각 주의 투표 결과를 확인하고, 이의 제기나 논의가 있을 경우 이를 처리합니다.

 

◯ 하원의 역할 : 하원은 상원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지만, 주로 상원의 결정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원은 선거 결과 인증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 인증 과정의 중요성 : 이 인증 과정은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원에서 인증이 완료되면, 대통령과 부통령이 공식적으로 선출되며, 이는 국가의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 법적 근거 : 대통령 선거 결과 인증 과정은 미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과정은 민주적 원칙을 준수하며, 유권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이의 제기 절차 : 만약 특정 주의 선거 결과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면, 상원과 하원은 이를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이 경우, 해당 주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인증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결론 : 미국 의회에서의 대통령 선거 결과 인증은 상원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며, 하원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은 미국의 정치적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데 기여합니다.

 

◯ 제47대 미국 대통령 공식 인증일 : 2025년 1월 6일,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미국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집계하고 발표합니다. 이 절차를 통하여 비로소 제47대 미국 대통령이 법적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 2020년 제46대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바이든’ 후보에 맞서 패배했음을 인정하지 않자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폭동을 일으켰는데, 이들이 막으려고 했던 행사가 바로 이 선거 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2021년 1월 6일의 의회 회의였습니다.**

 

 

 

 

나가기

‘도널드 존 트럼프(Donald John Trump)’,

1964년 6월 14일 생으로 올해 78세의 나이로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이어 지검다리로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되었습니다.

 

세계는 그의 당선에, 축하와 기대와 함께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20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펼칠 그의 제2기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대해 봅니다.

 

(2024. 11. 08. 부요함)